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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진료체계 확립 재정안정 효과” 양봉민 원장 한-대만 건보 국제심포지엄서 주장

관리자 기자  2005.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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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일차진료 체계가 확립되면 효율적인 진료의뢰 절차가 구축되고 거시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재정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이 지난달 25일 공단 강당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안정과 합리적인 약가관리제도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한국-대만 건보 국제심포지엄에서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양 원장은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재정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환자의뢰 채널이 확립되는 것을 하나의 요소로 제시하면서 일차 진료가 탄탄하게 자리잡고 일반의(GP)가 문지기(gate-keeping) 역할을 함으로써 특정 전문 진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제한하는 확고한 역할을 하면 진료의뢰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에서도 1차 진료의 질 증진을 위해 가정의 제도(Family Physician Initiatives : FPI)를 도입, 야심찬 개혁을 이뤘다고 밝혔다.


FPI는 1차 진료의사들로 하여금 가정 중심적으로 포괄적이고 영속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보험자는 매년 거점별 의사조직(network of physicians)에게 NT$ 3.5~5백만을 보조하고 있다.
보조금은 환자등록, 가족건강 및 의료기록표 작성, 환자교육 및 상담 그리고 1차 진료의사와 병원 간 연속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포괄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된다.


2004년 말 현재 대만에서 전국적으로 단골의사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그룹은 269개이다.
양봉민 원장은 거시적으로 건보재정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선지불 보상제도 시행, 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적절한 역할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은 1부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안정방안 : 한국-대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 ‘한국과 대만의 약가관리제도 개혁 :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