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만족 치의는 6%에 불과

장용석 원장 석사논문서 밝혀원 치과의사들이 노인틀니 또는 귀금속을 제외한 보철의 보험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치과의사들 중 절반 이상이 이의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치과의사는 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강보험 심사규정 지침과 관련 치과의사들 대부분(78%)이 심사기준이 난해하고 부당한 삭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용석 삼방치과의원 원장은 ‘건강보험 중 구강요양급여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치과의사의 견해’란 제목의 부산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 논문에서 일선 개원 치과의사들이 느끼는 보험청구 및 심사에 관한 견해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문은 2004년 2월 현재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소재한 1465명의 개원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답변을 받은 406명(28%)을 분석한 것으로, 최근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개원 치과의사들의 노인틀니나 기타 보철 등에 대한 희망 정도가 분석됐고 건강보험과 관련한 전반적인 설문 자료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비급여 진료의 보험급여화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해서는 75%의 개원 치과의사들이 요양급여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금속을 제외한 보철의 보험화에 관해서는 82%의 치과의사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7%의 치과의사가 광중합레진충전을 비급여로 진료하기를 희망했으며, 광중합글래스아이오노머의 경우 급여화와 비급여화의 의견이 50대 50으로 나왔다.
전악 스케일링 처치의 경우 74%의 치과의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바랐으며, 치면열구전색 또는 불소도포와 같은 예방치료에 대해서는 56%가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용석 원장은 노인틀니 등 보철치료 비급여 희망과 관련 “일반 국민들로부터 집단 이기주의적인 견해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보험재정 문제와 연계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등 심평원 관련 사항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 이의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는 52%인 것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이의신청 경험이 있으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치과의사는 6%에 불과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 치과의사는 44%로 나타났으며, 43%는 보통이다, 7%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 이의신청에 대해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44%의 치과의사가 이의신청을 할수록 심평원이 더욱 귀찮게 해서라고 응답했으며, 43%는 일부만 지급했기 때문에, 9%는 전액 미지급됐기 때문에, 4%는 다른 진료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으로부터 자율지도라는 명분 하에 보험청구에 관한 전화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는 4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대부분(76%) 아주 불쾌함(17%)을 느끼거나 불쾌함(59%)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으나 유익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건강보험 심사규정 및 건강보험 강좌 참여도
건강보험 심사규정에 관한 치과의사의 견해를 살펴보면 진료비 심사규정이 난해하고 부당한 삭감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에 비해 공정하고 적절한 심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치과의사는 극소수인 2%에 불과했다.
또 8%의 치과의사는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심사기준해설집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혼돈스럽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 강좌의 참여도와 관련 치과의사 20%만이 건강보험 강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강좌가 있다면 참가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치과의사는 55%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건강보험 청구 및 진료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