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건보 급여확대
우선순위 연구 중간발표

노인틀니사업을 급여화 1순위로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험재정 당국 및 치협에서는 실질적으로 1조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노인틀니를 급여화 1순위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연세치대 서병인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노인틀니가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1순위가 돼야 한다는 연구내용이 발표됐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협은 재정이 과소 추계됐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주문했다.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이 연구과제를 발주함에 따라 구성된 마득상 강릉대 연구팀은 치과분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공개토론회에서 노인틀니의 급여확대 시 3천18억원의 재정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인틀니를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항목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영주 보험이사는 “결과 내용에 대해 신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수”라며 “재정추계와 델파이 조사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배성호 보험이사는 “연구에서는 치과 의료이용률을 22%로 적용했다”며 “이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추계 면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희 공단 부장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철보험화 할 경우 예산이 1조가 넘게 나오는데 너무 과소 추계된 듯하다”며 “유럽에서는 치과보철이 보험화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급여확대 우선순위에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득상 강릉치대 예방치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델파이 조사에 따라 본인부담의 크기(26.6%), 위급성(19.8%), 치료효과성(16.1%), 국민적 수용성(15.9%), 비용효과성(15.2%), 해당질환의 환자 수(6.3%)를 기준으로 척도점수를 결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운선 순위는 노인틀니가 4.138점을 얻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치아홈메우기(3.248점), 치석제거(3.215점), 불소도포(2.640점), 복합레진(2.605점)이 그 뒤를 이었다.

급여확대 대상항목의 재정추계 결과와 관련 복합레진이 8천6백2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틀니 3천18억, 치석제거 1천5백87억, 치아홈메우기 1천1백89억, 불소도포 7백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델파이를 활용한 조사결과는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부담액이 고려된 결과가 아님으로 급여화 우선 순위 선정 시 재정추계 결과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 시 국가 구강보건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한다면 정책목표가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억제 및 현존 치아 수 증가에 초점이 맞춰 있음으로 예방항목의 급여화가 우선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