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사실상 변화시키는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보건복지 개혁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4년6월부터 2005년 12월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모두 196건이다.

이는 ▲정보위원회 9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52건 ▲환경노동위원회 88건 ▲산업자원위원회 99건 ▲교육위원회 121건 ▲건설교통위원회 119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이 같이 유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 계류가 많은 것은 17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어느 국회보다도 개혁성향이 강해 법안발의가 많았던 데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심의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의료개혁과 각종 복지 관련 민생 정책이 묶여 있는 것과 같다”면서 “조만간 2백건을 넘어서게 되고 이 많은 법안을 언제 심의 처리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K 의원실 모 보좌관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A의원이 법안심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문구 하나를 가지고 반나절을 허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회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의원 관계자는 “다른 위원회 보다 법안 계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의료계와 서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위원회보다 큰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의사 일정은 내년초까지도 잡혀 있지 않아 치과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강보건법 개정안 ▲광고 완화를 골자로 한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이기우 의원의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노인틀니 보험화를 골자로 한 주성영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의 심의는 내년 3월께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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