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환산지수(수가) 3.5%(60.7원), 보험료 3.9% 인상 자율적 결정

치협 보험위원회

“금년도 수가협상에서 나타난
 결과의 의의는 의약계와 공단이
 서로 환산지수(수가)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부분을 서로 양보해 가면서
 새로운 계약문화를 만드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

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환산지수(수가)계약(3.5%인상 60.7원)을 성사시켰다.

이번 환산지수(수가)협상은 계약 만료시일인 11월 15일을 약10여분 남겨두고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냈다는 선례를 남겼고, 보험료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결처리 없이 소위원회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3.9%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 3년간 환산지수(수가) 조정율을 보면 03년 2.97%, 04년 2.65%, 05년 2.99%로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물가 인상률 이하로 결정되었고, 금년도 수가인상률(3.5%)에 대하여 경제부처에서는 과거와 같이 소비자물가 인상률(2.8%)이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금년도 수가협상에서 나타난 결과의 의의는 의약계와 공단이 서로 환산지수(수가)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부분을 서로 양보해 가면서 새로운 계약문화를 만드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의약계는 환산지수(수가)협상을 위하여 지난해 12월2일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이 “2006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하여 연구비 10억원(공단 6억3천원, 의협·병협 각 1억원, 치협·한의협 각 5천만원, 약사회 7천만원)을 조성하고,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3억9천5백만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그 외 연구과제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과제로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 보험진료비의 적정보상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의료공급 장기추계(인력, 시설, 장비 등), 치과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연구 방안, 국민한방의료비 적정부담 수준평가 및 개선요구, 일차의료기관의 육성방안 연구,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평가, 보험자와 공급자간 공동사업추진방안 등이 있다.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연구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상명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인제대학교 병원경영전략연구소,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개발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연구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연구자 각 1명과, 공단측에서 추천한 5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였다.
금번 환산지수 계약 연구는 원가분석법, 경영수지분석법, 자본비용반영, 2006년도 적용 등의 변수에 따라 약 18가지 환산지수를 발표하여 의약계는 연구결과를 적극 수용한 반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연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동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공동연구에 가입자단체들이 추천한 인사가 배제되었고, 공단이 추천한 연구자들도 연구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동연구결과 수용여부를 놓고 의약계와 공단이 입장차이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얻은 결과물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의약계는 공단이 건정심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환산지수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키로 하고 연구결과를 상호 인정한다고 약속해 놓고, 연구결과가 불리하다며 재정운영위원회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성실히 연구결과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환산지수(수가)협상 마지막날인 15일에도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