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서 지적

한나라당은 의료비 특성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지불체계를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수가가 지나친 가격통제로 인해 공급자의 의료 행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수가 수준을 정상화시켜 급여의 적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하고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주관한 ‘보건의료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보건의료계 전문가를 초빙, 약 1년간 연구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한 자리여서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선진화 비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건강보험 지불체계 및 수가 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지불체계를 개발·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행위와 병원관리는 별도로 구분해 보상하고 ▲의사진료비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며 ▲병원진료비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원의 경우 일당 진료비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공병원은 포괄수가제를 기준으로 해 총액예산제를 적용하며 ▲예방이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해선 인두제 방식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가 계약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과·치과·한방은 각기 규모와 특성이 다른 만큼, 수가 계약시 세부 직능별로 하도록 현재 계약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가수준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 이 교수는 “지나친 가격통제가 의료 공급자의 의료 행태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와 진찰료 수가를 정상화시키는 등 의료체계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수가수준을 정상화 시켜 급여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보험 도입여부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형태로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공보험인 현재의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경쟁형 보험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충형 보험의 운영은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못하고 있는 첨단의료 기술이나 예방서비스 분야, 상급 병실료 등 부가서비스 및 고급 의료를 커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경쟁형 보험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일단 모든 국민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는 가입토록 해 보험료를 납부토록 유도하되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들이 건강보험과 경쟁형 보험 중 선택토록 한다는 것이다.
경쟁보험을 선택한 국민은 진료 후 고가진료를 받았을 경우 추가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교수는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의과대학 정원감축 및 통폐합을 유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의학을 육성하며 ▲한의사와 양의사 인력의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완화를 시급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주요 규제완화로 이 교수는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전문 병·의원 활성화를 위해 필수 진료과목 및 시설기준완화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완화 ▲의료광고 규제완화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