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보건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병원채권 도입, 세제혜택 강화, 의료산업펀드 구축, 기부금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자본조달 경로 마련을 위한 대책이 적극 검토될 방침이다.
또한 치과진료,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단기적인 의료-관광 연계 상품이 개발되고 암치료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증분야에 대해 시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유치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팔래스호텔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회의를 열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제도개선 주요과제로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수립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3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제도개선소위는 다양한 자본조달 경로 마련과 함께 경영 효율성 및 재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의료서비스 수출 전략수립과 관련, 제도개선소위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치도 등 해외환자 유치의 필요성은 논의됐음에도 추진이 미비한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환자의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전략을 수립 및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선택 폭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질평가 기준을 강화해 내실화를 기하고 공개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을 신의료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산하 소위원회로 의료계 관련 단체 임원 및 학계, 시민단체, 각 정부부처 위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