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구인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복지부 내에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정책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술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가 구성,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담당토록 하게 된다.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하 확충대책)이 지난달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 다음날인 27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토록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토록 했으며, 정부는 5년간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해 신규 및 기존 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한 지역 주민·학생·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국민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등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 민간 급성병상의 요양병상으로의 전환 등 병상의 합리적 공급을 도모하고, 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증설, 노인보건의료센터 및 어린이병원 설립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사스(SARS), 조류독감(AI)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비 백신·격리병상 확보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필수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확충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더불어 국민건강권을 보호·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