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7곳 실사

국세청이 지난달 말 의사, 변호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149명을 포함한 422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국세청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27개 치과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세청 관계자가 찾아와 각종 세무서류 등을 압수해 갔다고 밝힌 경기도 A치과 원장은 “예년보다 카드매출 비중이 높게 신고 된 반면 현금매출 비중은 적다는 이유로 이번 조사를 받게 됐다”며 “근래 카드로 진료하는 환자들이 대다수임에도 불구 카드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중을 임의로 추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데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제 도입 등으로 소득파악이 투명해져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 “비급여 진료가 많아 세금탈루가 만연해 있다”는 국세청의 왜곡된 시각이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타깃 조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조사를 받은 또 다른 서울 B치과 원장은 “의료진 인원이 많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임에도 불구 이에 비해 수입이 적다는 것이 세무 조사의 이유라고 들었다”며 “사실상 그들이 의사라고 파악한 인원의 대다수는 병원 수련의들이었다”며 하소연했다.
그는 또 “이들이 치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표면적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취합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치과정보도 함부로 기재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모자란 재원확보를 위한 타깃 조사 성격이 강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