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추진

보건복지 관련업무 종사자와 공무원 등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추진된다.
강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복지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재정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확대해 지방정부와 민간 보건복지 수행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어 이를 담당할 인력개발 법안을 여야의원 22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추진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법안은 ▲보건복지분야 전문가와 교육훈련 강사를 양성하고 ▲보건복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정책개발과 인력 수급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주요사업으로 하게 된다.
인력개발원 설립 예산은 올해를 기준, 30억8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오는 2010년까지 1백63억 7천5백만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형태는 재단법인으로 추진되고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남자 ‘암’여자‘순환기질환’ 사망 높아

우리나라 국민 중 남자는 ‘암’으로 여자는 ‘순환기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의 ‘2003년 생명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출생아의 경우 현재의 사인별 사망수준이 유지된다면 각종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27.7%, 여자 15.7%로 조사됐으며, 순환기계통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23.8%, 여자 29.6% 등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결과에서 각종 암으로 사망하지 않을 경우 남자는 4.9년, 여자는 2.5년 수명이 연장되며, 순환기계통 질환은 남자는 3.3년, 여자는 2.8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러나 특정 연령의 생존자가 앞으로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여명은 보건의료 수준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 특정사인이 제거된다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건강 검진 실시기준 개정

보건복지부는 위암, 간암 등 특정암검사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낮춰 건진을 활성화하고, 2007년부터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시 100mm 이상을 사용토록 하는 등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당해연도 신규채용 직장가입자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1월 1일부터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또한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이 떨어진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를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2007년부터는 간접촬영 100mm이상을 사용토록 개정해 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는 횡단보도와 건축물 출입구 등의 턱을 낮추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지난달 3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지하철 등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 이용시 장애인만 사용한다는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인·임산부 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승강기 이용률을 제고토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횡단보도·건축물 출입구 등 턱을 3㎠이하에서 2㎠이하로 조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계도문과 신고전화번호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 했다.
또한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좌·우측면 공간을 0.75m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휠체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