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강조

2006년도 예산에서 배제됐던 국공립병원 치과전문과목 중 비 인기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확보하려면 오는 3월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3일 치과 전공의 수련병원 보조수당 문제와 관련, “2007년도에는 구강외과 등 비 인기과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 수당이 지급 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가장 수월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두 곳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이 잡혀 국회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음해 예산 확보 문제는 3월∼4월부터 움직여도 빠르지 않다” 면서 “정부 등 관계 요로에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제기 하겠지만 치협과 관련 단체도 예산 확보 노력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문제는 국공립병원과 특수법인병원 의과 전문과목 중 흉부, 결핵, 진단방사선, 방사선종양, 방사선진단, 예방의학과 등 비인기과 전공의들에게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매월 50만원씩 16억원의 수련보조 수당이 지급돼 왔으나 치과의 경우 그동안 해당되지 않았다.
특히 2004년 이전에는 치과 전문의제도 시행 전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었다지만 2005년도에 치과도 첫 레지던트를 선발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지급돼야 할 수련보조 수당이 2년째 정부의 무관심과 치과계의 문제제기 미흡으로 사장돼 왔다.

일각에서는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어서 무관심 할 수 있다지만, 치과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내년 2007년도에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도 기존 정부 계획에 없던 항목을 만들어 새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올해 사업 계획에는 치과 수련보조수당 항목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치과계가 관심을 갖고 미리 미리 대처해야 내년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치협을 포함, 치과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편 의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 까지 확대한다는 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 됐으나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