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들어 의료법인 영리법화 허용을 본격적인 화두로 등장시키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문제를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한덕수 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선진화포럼 주회 ‘제4차 월례토론회’에 참석해 의료법인 영리화 문제를 거론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재정 및 부동산, 환율조치 등 각 경제 지표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한편 의료법인과 관련 “의료법인 쪽으로 자본이 몰려갈 수 있도록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하는 문제 논의했다”고 설명하고 “의료부분을 결국 영리로 인정해줘야 한다. 민간 쪽 자본이 들어가고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