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율징계권 입법화 추진 정형근 의원

관리자 기자  2006.01.12 00:00:00

기사프린트

중진 의원인 정형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나 정부 권한을 상당 폭 위임하는 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5일 열린 대전지부 초청 간담회에서 대전지부에서 일부 몰지각한 회원들의 의료법위반 행위 등 불법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질문과 관련, 정형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과 여러 차례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정 의원이 오는 3월쯤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권한을 주거나 정부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개정안 추진에 나서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자율징계권은 지난 16대 국회 때 의협, 한의협, 치협이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16대 국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물거품이 된 적이 있다.
현재 상당수 치협·지부 임원들은 영리 목적에 지나치게 치우쳐 무분별한 행위로 치과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치의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