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노인틀니 보험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장기 계류 중인 가운데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도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개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현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로부터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토론회 요청을 받았으며, 오는 2월 중 여는 것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토론회 시기나, 장소, 발표 연자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없었다”면서 “오는 2월쯤은 돼야 이 같은 세부 일정이 확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건치 기관지인 건치 신문도 지난 1월초 온라인 뉴스를 통해 오는 2월 토론회를 현애자 의원과 함께 개최하며, 결국은 틀니보험화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의원실은 지난 13일 현재 “법제화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실무 협의가 아직 없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노인틀니 급여화 토론회를 열더라도 건치와 단독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치협이 포함된 광범위한 치과계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의 노인틀니 급여화 토론회와 관련, 일부 치과계 인사들은 “반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현재 치협도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해 예전과 같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니다.
싼값에 제공되는 질 떨어지는 틀니보험화가 아닌 적정 수가가 보장되고 해당 노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틀니 보험화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틀니 수요자와 이용자에 대한 예측 정확성이 각 연구자별로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틀니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치협은 현재 틀니를 가격대별, 재료대 별로 분석해 장단점을 파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연구 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치과계 주장만을 담은 토론회가 열려 자칫 그릇되게 공론화 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편 건치는 온라인 뉴스를 통해 “노인틀니 보험화는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건강 검진제 활용 및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진행할 경우 공단(정부)의 소요재정은 7백7십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