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 강조했다.
이날 밤 10시 TV 생중계로 40분간 펼쳐진 신년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의료분야와 관련,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일자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정책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의 골자는 ▲제약과 의료기기, BT 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를 개선하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등이다.
박동운·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