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 대해 논평을 내고 “현재의 양극화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한 것은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나,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 교육과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언급이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의료산업화론’에 따라 육성하는 방식이라면 매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영리법인의료기관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의료산업화는 현재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리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시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구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공적 보건의료 인프라확충에 따른 공공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