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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보험파이 감소 우려 신의료기술 신청 치과 2개뿐

관리자 기자  2006.0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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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는 무려 84개…42배 차이


2005년도에 치과에서 신청한 신의료기술은 단 2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과에서는 신의료기술을 무려 84개나 신청해 치과에 비해 4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치과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의료기술을 신청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치과계의 보험 파이가 계속 줄어 4%대로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의 분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5년도 신의료기술 접수현황은 총 88개이며, 이중 치과가 2건, 한의과가 2건, 나머지 84건은 의과에서 이뤄졌다.


신의료기술은 과거 미결정행위로 불리던 것으로 신의료기술 등 신청은 건강보험에 새로운 행위나 약제, 치료재료의 등재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제한된 보험료로 운영돼 환자가 진료받은 모든 비용을 보험에서 부담할 수 없으므로 보험 급여할 것과 비보험인 것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정강 심평원 상근위원은 “Ni-ti File, 디지털 X-ray, 근관치료 시 발수당일 등 치과계 여러 치료에 대해 급여항목 확대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치과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서 치료재료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남 연세치대 교수는 “의과 분야는 항상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행위를 신청하고 인정되는 경우를 봐 왔으나 치과는 거의 없다”며 “새로운 행위와 재료에 대해 신청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치과의 보험 파이는 계속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