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도입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 언론에서는 지난달 24일 보험업계의 의견을 들어 오는 3월이나 4월경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실손형(實損型) 민간 건강보험’ 상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크게 보도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일각에서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일간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라며 “이는 2006년 경제운용계획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06년 경제운용계획 내용 가운데 공보험과 사보험간에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보충형)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보험과 사보험간 정보공유 및 상품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계획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같이 그동안 복지부에서는 김근태 전 장관 등이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자는 여론도 높은데다 유시민 장관내정자도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높아 앞으로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중증·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병원 이용률이 높아져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현행 61%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