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세청 방문
치과계 입장 전달

최근 세무문제와 관련된 개원가의 불만이 상당한 상황에서 치협 집행부가 국세청 실무진들을 만나 개원가의 불만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기 부회장과 송요선 재무이사는 지난 2일 국세청을 방문, 김호기 개인납세국장과 주무과인 소득세과 박호순 과장, 김경수 행정사무관을 만나 개원가의 세무조사 등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개원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이날 국세청 방문을 통해 치협은 세무조사에 대한 개원가의 고조된 불만을 전달하면서 중점관리대상 직업군에서 치과의사를 제외시켜 줄 것과 몰아치기식의 현장실사보다 가급적 사전고지를 통해 수정신고를 유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세무조사도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세청 방문은 치협의 주선으로 지난달 의료계 재무담당이사들이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가 세무대책과 관련해 공동 대처키로 의견을 모은데 이어 치협 임원이 담당자들에게 치협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김동기 부회장은 “치과의사 대부분이 신용카드 수납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신고 하는 등 정부의 세무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치과의사 배출이 늘어나면서 개원가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송요선 재무이사는 “올해말부터 소득공제 영수증을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하는 등 모든게 노출돼 있는만큼 범죄자 취급을 하지 말 것”과 “세무조사시 급하게 진행하는 실사보다 수정신고를 적극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재무이사는 특히 “임프란트 재료 등 치과의 매입부분이 다 노출돼 있다”면서 “잘못된 한두명 때문에 전체 치과의사들이 매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의 세무조사와 직접 연관돼 있는 박호순 소득세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세무조사가 훨씬 낮은 수준이다. 언젠가는 누구든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그동안 행정력이 미흡해 한번도 안받은 치과병·의원도 있지만 몇 년안에 한번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자세와 각오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김호기 개인납세국장은 “대다수의 치과원장들이 성실히 신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소수의 몇 명이 문제를 일으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만큼 여론 등을 의식해 치협에서도 치과계 이미지 홍보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치과계의 요구사항 등을 실무진에게 적극 건의하면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치협에서는 이날 방문과는 별도로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경비처리 현실화,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 이중부과 문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혜택에서 치과병·의원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고 이전과 같이 적용시켜 줄 것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김동기 부회장이 국세청 실무진을 수시로 만나 치협의 충분한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