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FTA 추진 반대 성명

최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의료계에서도 핵심쟁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일 미 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FTA 협상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FTA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협상 개시 선언에 따라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 왔던 의료 등 서비스분야 개방이 양국간 핵심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국내외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는 미국이 통상압력을 직접적으로 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의료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서 보듯이 전격적인 정책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의 수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으로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가 우선 제시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는 해외 유명 병원들을 경제자유구역내에 유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맞물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의 거대자본에 잠식당할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향후 본격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의료분야를 산업화하겠다는 최근의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서비스 경쟁력 강화 움직임과 이에 맞서는 의료의 공공성 확충 선결 주장도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 부문의 경우 90년대 후반 유통시장과 금융시장 개방 결과 서비스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경험을 비춰 볼 때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선결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정부 측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FTA 추진 발표 직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한미 FTA에서 거론되는 한국의 영리병원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로 얻을 것은 전혀 없는 최악의 조치”라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무리한 추진일정부터 당장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이번 FTA 협상은 미 행정부 일정상 오는 5월 3일부터 내년 7월 사이 짧은 기간 내 완료해야하는 만큼 우리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