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내정자인 유시민 의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 내정자의 도덕성과 정책자질을 의심하는 한나라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전재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유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간 신문사 칼럼 게재, 인세 수령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이 기간 동안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유 내정자가 건강보험료를 꼬박 꼬박 납부했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혜택은 당장 필요하니 받고, 국민연금은 빠른 시간 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내정자 부인도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 3개월간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당 고경화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유 내정자의 정책 소신 결여로 장관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기초연금제와 관련해 ▲유 내정자가 16대 국회에서는 도입을 적극 주장하다 17대 국회에서는 도입 불가능 입장을 밝혔으며▲보험료 상향조정 관련, 16대에서는 반대하다 17대 들어 찬성했고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에서 연금지급대상자 및 급여수준이 상충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효도연금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 등을 대표적 말 바꾸기 사례로 제시했다.

정형근 의원도 유 내정자는 연간 근로소득이 있고 아파트를 소유,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부인을 피부양자로 등재, 31개월 동안 5백여만원의 지역 건보료를 덜 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현재 한나라당은 유 내정자가 1999년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절 최종 학력을 박사로 허위 기재했으며 유 내정자 부친의 친일 경력 의혹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진위를 파악하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