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 장관
취임전 청문회서 강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전 내정자로 있을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존 복지부 방침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이전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민간 건강보험도입과 관련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이 낮고,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충분하지 못해 민간의료보험이 보충적 역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나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들의 의료보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의료시장개방의 범위와 시점에 대해 유 장관은 “선진국들도 의료의 공공성과 자국민의 민감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가치관의 대립이 첨예한 분야이고, 전체 의료체계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영리법인 도입이 의료비 상승 및 의료양극화 심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지난 8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료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등으로 의료양극화 우려 질문과 관련, “의료가 결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 의료계 일부에서 우려했던 개방을 전제로 한 시장논리 정책이 나올까 우려했던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 됐다는 평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