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재산변동 현황 상세히 기록
국세청 발표

정부가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 4만여명의 탈세를 막기 위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든다.

아울러 지난해 보다 세무조사 대상자 범위도 크게 강화키로 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이들의 각종 재산 및 세무관련 사항을 각 개인별 카드로 작성,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인별 관리카드 제작 대상자는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462명으로 이 관리 카드에는 최근 5년 동안의 각종 세금신고, 납부현황과 재산변동 현황, 세무 대리인 선임현황 등이 적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는 소득대비 세 부담이 현실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탈세를 방조·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도 이들과 함께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사업자에 대한 정밀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유형·집단별 탈세 정도를 파악한 뒤 단계별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00명이었던 조사대상자도 올해에는 50% 이상 확대한 1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원관리 등을 통해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수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세입예산 달성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올해 국세청 7대 중점추진업무 중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날 참석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올해 조세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 소득파악 수준이 높은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현실에 맞는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수임료나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4대 보험공단 등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