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미국의 26%, 독일의 3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환자 만족도 역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욱 삼성의료경영연구소 박사, 권영대 성균관대 교수 등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등 선진 7개국의 의료산업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지난 16일, 17일 양일간 열린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미국의 26%, 독일의 33%, 일본의 38%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진단됐다.
또 의료시장 경쟁 및 개방정도 지수에서는 4.95점으로 일본(4.66점)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으나 역시 미국(6.64점)이나 독일(6.4점)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만족도에서는 10점 만점에 5.55로 독일(7.73점)이나 프랑스(7.08점), 미국(6.75점)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대한 총투자규모에 있어서도 한국은 1인당 94달러로 캐나다(278달러), 일본(252달러), 미국(218달러), 독일(213달러) 등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의료분야 논문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SCI게재 건 수에서도 우리나라는 0.04명으로 미국(3.60명), 영국(3.76명), 일본(0.62명) 등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인력에서는 치과의사의 경우 인구 1천명당 0.3명으로 영국(0.4명), 미국(0.5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의사의 경우 1.5명으로 미국(2.3명), 독일(3.3명)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보건의료와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에서는 6.65점으로 미국(6.99점), 독일(6.5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 밖에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인한 내수요인, 높은 경쟁으로 인한 기업요인 등의 항목에서도 타 국가와 비교해 평균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강 박사와 권 교수 등은 이 논문을 통해 “현재 배당 및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비영리의료법인화하에서는 자본 투자의 확대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의 투자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고려해 볼 만 하다”며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과의 의료 클러스트 형성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