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다빈도 질환 중점관리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라 건강증진시책이 마련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매년 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별로 다빈도 질환을 선정발표해 해당 질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중점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만성질환 10위 권 안에 드는 몇몇 치과질환의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질병 퇴치에 나설 수도 있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태반사용 의약품 제조업자만 가능
앞으로 사람의 태반(胎盤)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산모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거쳐 사용해야 하고 태반은 전염성 질환감염 여부 등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사람의 태반은 의약품 제조업자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찬숙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태반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 감염성 폐기물관리업체 직원이 이를 불법 유출, 한약재와 석어 부인에게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현재 사람의 태반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태반의 병원체 감염 여부 등 안전성에 관한 검증 체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
장기기증자 의료비·위로금 지급
장기를 기증하려는 근로자와 공무원 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 또는 위로금 지급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등 의원 10명은 지난 8일 장기 기증과 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 및 공무원에 대해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이식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