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환자 카드 결제…소득 파악 투명
세무 조사 심해져 진료 의욕 상실 초래도

최근 정부가 치과의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6813명) 및 자영업자(3만9462명) 4만 여명의 탈세를 막기 위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드는 등 의료인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초강도 세무 지침을 잇달아 내놓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우리가 범법자라도 되느냐”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성실히 진료해온 일부 개원의들은 “열심히 진료해 봐야 뭐하겠냐. 카드 진료에다 현금영수증까지 이것저것 하라는 대로 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 더욱더 강하게 옥죄기만 하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진료 의욕마저 상실 한 채 허탈한 모습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세청 세무조사를 두 달여 가까이 받고 있다는 K 치과원장은 “대다수의 환자들이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데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제 도입 등으로 소득파악이 투명해져 더 이상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 이젠 정부가 개인별 관리카드까지 만들겠다”고 하니 “마치 범죄자라도 된 기분”이라며 못 마땅해 했다.

그는 특히 “나름대로 투명하게 진료를 해 온 터라 더 이상 뒤져도 나올 것이 없는데도 불구, 지루한 조사가 지속되면서 최근 몸살까지 겹쳐 진료 하고 싶은 의욕마저 없다”고 토로하면서 “최근 국세청 발표를 보고나서야 이번 세무조사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비급여 중심 개원가의 실소득 수준과 함께 근무 의사의 정확한 임금수준, 갑근세 등 대납패턴, 비업무용 부동산 구입여부 등 다방면의 정보를 수집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또 따른 P 원장은 “갈수록 투명해지는 의료계 소득파악에 반해 세무조사 강도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정부가 일부의 탈세 사례를 마치 전체의 일인 것처럼 확대하고 범법자 취급하면서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개원의들의 진료 의욕마저 꺾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 당국인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가맹률이 95.9%로 달 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 시 이러한 부분도 적극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저것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하라는 대로 다 협조해도 더더욱 옥죄어 오기만 하니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격분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95.9%로 평균 가맹비율인 75%보다 훨씬 웃도는 것으로 집계 됐으며 특히 이는 변호사(65%), 법무사(54%)등 타 전문직들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등 이러한 협조 부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국세청이 올해부터는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462명의 대한 5년간의 각종 세금신고 납부현황, 재산변동 현황, 세무대리인 선임현황 등을 개인별 카드로 작성해 관리하겠다는 초강도 방침까지 밝혀 앞으로 개원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