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전문가그룹 설문

우리나라 각계 전문가 그룹들은 공공의료확충이 현 보건의료 정책현안 중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또 이들 전문가의 79.7%는 의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유도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16일 정영호, 고숙자 박사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의료시장의 특성과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관련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이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경제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에 소속된 경제, 의료, 사회분야 전문가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능이 확대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0.6%가 동의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14.2%에 불과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의약학 전공, 사회복지 전공, 행정정책학 전공자들이 1순위로 이를 꼽았고, 반면 경제경영학 전공자들은 영리법인병원도입이 가장 우선돼야한다고 응답했다.
또 의료시장 개방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8.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의료부분에도 시장경쟁모델이 적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7.5%가 ‘전적으로 동의’, 38.9%가 ‘동의한다’고 답하는 등 모두 86.4%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의사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유도하느냐는 질문에는 58.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21.5%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는 등 모두 79.7%가 공감을 표했다.
이밖에 수가체계에 문제가 있어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63.8%, 건강보험체계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자들은 84%, 민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전체의 57.5%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