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민간의료보험(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지급률과 보장 범위가 매우 취약하고 가입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발전방안모색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보험 지급율(보험료 수입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평균 80%인 반면 우리나라 생보사 민간의료 상품은 60%에 불과했다.
이는 사업비가 높아서 벌어진 현상으로 유럽국가의 보험사 평균 사업비는 10∼15%인 반면 2003년도 사망보험사업비의 경우 38.9%에 달했다.
이같은 높은 사업비는 고스란히 가입자 보험료에 반영, 보험료는 많고 보장은 적은 기형적 민간 보험상품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의료 보험상품의 정보제공이 부실, 민간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48%가 보장내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보험상품 설명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로 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등 민간의료보험의 가구당 가입률은 2003년도 현재 88.5%로 10가구 중 9가구가 가입해 있으며, 2005년 현재 월 평균보험료는 10만1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