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당 상병명 갯수가 많은 기관과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가 많은 요양기관 등은 올해 복지부 기획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올해년도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사전에 공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과 시기는 ▲수진자당 상병명 갯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1/4분기)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2/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이다.

복지부는 또 3/4분기에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 4/4분기에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 항목에 대해 30개 기관씩 총 15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원외처방전 유실률 실태조사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 기관 실태조사 등 144개 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2003년 219개 기관, 2004년 166개 기관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정기현지조사는 2003년 477개소, 2004년 609개소, 2005년 741개소로 대폭 늘어났다.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시키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반면 정기 현지조사는 자율시정 통보기관 중 미 시정 요양기관, 심사상의 문제기관 및 제보 등을 기초로 실시해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는데 역점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그동안 요양기관 현지조사시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야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및 내용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지난해부터 미리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은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의약관련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해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