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심평원을 순방, 치과진료를 예로 제시하면서 “예방진료에 과감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수가 보전에 대한 의미를 담은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유 장관은 “치과진료의 경우처럼 나중에 지출이 많이 일어날 병을 미리 예방해주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 좀더 과감하게 미리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며 “소비자들이 나중에 치아가 빠져 임프란트를 하면서 하나에 몇 백만 원씩 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단계의 진료행위에 대해 좀더 가점을 주면 치과의사도 환자 이를 안 빼고 좀더 어떻게 살리는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심평원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패턴이 많이 달라진다. 출산 관련해 제왕절개율이 나오는데 항간에서는 신생아를 한명 출산하는 것보다 강아지 한 마리 받는게 더 이익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의학적 판단 뿐만 아니라 문화적·사회적·윤리적인 면에서 국민들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지나친 욕심인지 모르지만 심평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심평원은 심사를 일상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얻게 되는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평가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심평원이 평가를 대행해 최소한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국민을 위해 알려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국민 속에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최근 감기 항생제 처방율 공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무슨 일을 하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을 하자 ▲국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하자 ▲미래를 내다보고 일하자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