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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 “시장원리 적용시 아수라장 된다” “보건의료분야 이해 관계 복잡”…의료인과 공조 모색

관리자 기자  2006.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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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


“조만간 보건의료분야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의료현장을 방문하겠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시기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유시민 장관이 지난 9일 취임한 지 한달을 맞아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달간의 소회를 밝혔다.


취임 후 복지분야에만 상당히 신경쓰고 보건의료분야 분야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보건의료분야도 계속 보고받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많아 정밀히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보건의료 문제는 의료인들의 협조없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의료인과 복지부가 협조하며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계획을 짜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유 장관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그냥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아수라장이 된다.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선정해야 하는데 공급자 주체들이 정책을 무너트리기 위해 행동하면 어렵다”고 지적하고 “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 등이 정부 정책에 잘 협조함으로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내부개선에 대해 유 장관은 “안해도 되는 일은 과감히 안하겠다. 과감히 버리겠다”며 “그래야 현장 가볼 시간도 있고 보고서도 읽고 토론도 깊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취임 후 한달동안 현장에서 국민 생활 속의 요구를 파악하고 복지부가 잘 화답하는지 살펴봤다”는 유 장관은 “국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러한 요구를 잘 부응할만큼 복지부가 성과가 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느낀다”고 솔직히 말하기도 했다.


이날 유 장관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거취문제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총액예산제, 약제비 절감 방안 등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에 장관으로서의 솔직한 입장을 밝히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때로는 강한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장관접견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취임 당시와 같이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대회의실로 장소를 바꿔 40여분간 진행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