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는 FTA 협상 시작이 예고되면서부터 정부의 경쟁력 향상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건치 등이 속해 있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지난 9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는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해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것”며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정부와 자국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 FTA를 강요하는 미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한미 FTA는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미 FTA는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 국민의 14%인 4천8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시장 만능주의적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이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한미 FTA는 의료 상업화를 촉진시켜 의료분야에서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상업화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1차 협상에 들어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사이의 ‘효율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의료분야의 개방을 놓고 양자간의 논리싸움은 외국병원 유치 및 영리법인 허용,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핵심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을 긋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한미 FTA가 ‘의료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하는 반면 정부 측은 서비스업의 개방이 경쟁력을 촉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의료 등 대표적인 서비스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는 미국이 통상압력을 직접적으로 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내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한덕수 부총리는 지난 3일 11개 부처 고위 공직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와 경쟁을 해서 일등 경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부총리는 “한미 FTA를 양극화 심화로 단정 짓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오히려 양극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비교우위를 지니거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촉진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부총리는 지난 8일 송도국제학교 착공식 치사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가장 큰 애로는 의료와 교육”이라며 “오는 2008년에는 우수한 외국병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출연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최근 ‘한미 FTA의 효과 : 서비스 부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논리를 뒷받침했다.

연구원의 이준규 미주팀장은 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통한 한국의 서비스산업 강화는 전반적인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은 조치가) 고용의 질 개선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미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