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중심의 보건의료단체인 국민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가 “의료시장개방을 적극 환영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수연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 의료 시스템은 의료공급의 90%를 민간부분에 의존하면서도 정부 주도에 의해 비합리적이고 사회주의적인 형태로 운영되면서 의료기관이 차별화, 전문화, 세분화되지 못하고 표준화, 평준화를 강요받게 돼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수연은 이에 “의료시장 개방은 선진의료기술이 국내로 진출, 의료시장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수연은 또 “비효율적인 의료수가 억제정책보다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의료비 절감을 추진한다면 의료시장개방이 침제 된 의료계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수연은 아울러 “영리법인 허용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갖춘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은 살아남게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은 사라지게 함으로써 국내외 의료기관의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영리법인 허용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