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무가 완전 분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식약청에서 식품업무를 독립시킨 ‘식품안전처’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정식 출범 계획을 밝혔다.

국정홍보처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4월경 식품안전처 설립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 하반기에는 식품안전처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정하고 오는 7월 발족을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그 밑그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식품안전 업무가 8개 부처, 26개 법률로 분산돼 있고 부처간 협조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3년 8월부터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처가 신설될 경우 식약청 등 복지부를 포함한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해당 부처는 그동안 취급해온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식품안전처에 모두 이전, 일원화 된다.
특히 식품안전처 설치 후 남게 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부서의 경우는 복지부내로 편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들 부서의 거취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 당정협의 절차가 남아있고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약사회는 “과거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청을 분리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통합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