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육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활성화 하고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 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를 통해 국민의료보장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산업 발전비전, 목표 및 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약품 산업 발전 ▲의료기기 산업 발전 ▲의료서비스 제도개선 ▲의료 R&D 활성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e-Health 추진 등에 대한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이 결정됐다.

의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재경부는 오는 9월까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 채권제도 등을 검토해 자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오는 6월경까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역할을 설정키로 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기술 혁신 체계 구축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창출 ▲의료공급체계 효율화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및 소비자 권리보호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의료제도개선 분야와 관련,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정책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의료기기 분야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High-Tech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3.1%, 수출 55억불을 달성해 세계 5위의 의료기기 강국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의약품산업 분야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세계 7위의 의약품 강국 실현을 위해 총수출액 2백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3.1% 달성을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