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핵심 서비스분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병원 재경1차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만이 일자리 창출 원천”이라며 “서비스산업은 법률과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에도 여행과 레저 등의 분야도 있다. 결국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외에는 정부가 표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천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등 서비스업의 개방 및 경쟁력 강화의 가시적인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설정해 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 15일 ‘투자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산업’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구조적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 등 서비스업 투자는 고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작성자인 정형민 수석연구원은 “서비스업 투자 촉진을 위해 의료, 통신, 방송 등 공공 성격이 강한 분야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유통, 교육, 운수, 문화, 관광 등 시설입지가 중요한 분야는 입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