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영리법인 허용 문제를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공식 포함시키는 등 새해 규제개혁 추진목표를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2006년도 재정경제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영리목적의 의료법인 허용을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분류했다.
재경부는 또 올해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시장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집중 정비 ▲실질적인 규제정비시스템 정착 ▲지속적인 규제역량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