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계가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이하 치기협)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규현 부회장·이하 비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23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관련조항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라하여 입법예고는 고사하고 해당 단체에 의견수렴은 물론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2만여 치과기공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치기협은 지난 30여 년 동안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힘의 논리에 의한 편협한 행정,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신 없는 무사 안일한 행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지도치의제도는)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조차도 없는 제도로 시장경제원리에 반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모순을 야기하고 사업자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30년 동안 지도치과의사제도로 피해 당해온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폐지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위원장인 김규현 치기협 부회장은 “이번 비대위 구성은 궁극적으로 지도치의제 폐지를 위한 것”이라고 성격을 분명히 한 뒤 “다만 치협과는 기존 TF팀 재구성을 통해 제도 폐지 후 대안을 논의하는 등 이번 기회를 통해 오히려 협조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 측은 최근 각 시도지부 회원들을 상대로 지도치의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했으며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고려, 일선 회원들이 참여하는 집단시위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