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로 뇌졸중 항목을 평가한다고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김혜숙 평가실 실장은 “뇌졸중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망순위가 2위인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돼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허혈성 심질환, 주증질환(암),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
김 실장은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 “양호기관만 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확대해 하위기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어둠 속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현재와 같은 의료시스템을 머지 않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정성 평가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올해에는 적정성 평가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가감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 가감지급 모형에 대한 개발을 한 후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료분야별, 보험자별, 민간기관별, 병원별 특정 사안 등에 대한 평가로 소비자들이 의료이용에 대한 알 권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