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발표한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의약품, 지적재산권, 통신 등 미 정부 측이 문제를 제기해 온 통상 현안과 관련, 지난 1년간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USTR은 법령공고 기간의 연장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보완해야한다고 제기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는 투명성 제고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 산정 및 급여절차상의 투명성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독립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과거 신약여부 결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 공개를 요청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검토 중인 약가 재평가 제도상의 약가 산정방법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의료기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지난 88년 ‘미 종합무역법’에 의거,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