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단체간 합종연횡 등
의료이슈 입법화 정치행보 공세
대안없는 일부 진보단체 도태도

최근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의 성향이 점차 실리적인 양상을 띠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반면 명분이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운 일부 단체들은 조직 해체의 수순까지 밟는 등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의료광고 허용 등 보다 구체적인 현안들이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최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한편 관련 사안에 대한 이들의 다각적인 시도가 ‘현실정치’에서 구현되면서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6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대회에서 이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해 온 피해와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의도를 넘어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을 위해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운동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의료사고시민연합’에서 지난해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이하 의시연)로 명칭을 변경한 의시연의 경우 최근 의료사고 상담빈도가 높은 37곳의 병원 명을 공개하려다 철회, 예방차원에서 각 병원에 비공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의시연의 경우 이와 관련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거부 처분 취소’가 정당하다는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고등법원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들을 비영리 민간단체로 인정, 활동반경에 힘을 실어줬다.

현재 의시연 홈페이지에는 ‘요양시설 내 신생아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분쟁 다발구역의 CCTV 설치 검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모두 117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3일 현재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5%(100명)에 이르는 등 압도적이고 ‘긍정적’ 3%,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관점에서 취합된 결과물들은 향후 입법청원 등 정치적 행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각 시민단체의 활동이 과거의 산별·개별적이거나 혹은 거대 담론을 앞세운 ‘수세적 투쟁’에서 벗어나 확연히 실리적이고 공격적인 쪽으로 방향타를 돌린 데는 존립 자체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내외부적 위기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보험약에 대한 가격 조정 신청서를 제출, 약가 거품제거에 나선다든지 경실련 등 소비자 단체들이 의료광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 등이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국회의원들과의 연대 토론회 개최, 적극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한편 각 시민단체 간의 ‘합종연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 이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반면 진보적 정치이념을 내세운 일부 보건의료 단체는 마땅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전격 해산하는 등 뚜렷한 쇠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3년 보건의료 정치조직 건설을 목표로 조직된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이하 민의련)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 13년의 짧은 역사를 마감했다.
출범 초기 운동 진영의 일부 단체에서까지 소외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민의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료 공공성 확충, 글리벡 투쟁, 의약품 접근권 확보 등 보건의료계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연대투쟁을 왕성하게 벌여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부터 계속돼온 조직 발전 논의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특히 운동방향 설정과 동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