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집행부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취임 후 처음 가진 공식면담에서 자율징계권 위임과 치과의사 인력 감축, 치과건강분야 급여확대시 스케일링 급여화 우선 등을 적극 건의했다.
안성모 협회장과 이수구·김동기·김재영 부회장, 전민용 치무이사는 지난 12일 유시민 장관과의 면담에서 치과의료계의 주요 현안문제를 설명하고 개선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성모 협회장은 “치협과 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위임하는 의원입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복지부가 행정권한의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이양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협회장은 “자율징계권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정부와 의료인,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수교육도 내실있게 개선토록 하는 등 의료인단체가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또 “치과의료보험에 있어 스케일링 급여화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틀니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건소를 통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료틀니사업을 보다 확대시키면 치과의사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뒤 무료틀니 비용도 현실화 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안 협회장은 “2년전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과대학 정원 10% 감축도 합의된 상태”라며 “현재 의과대학 정원만 10% 감축된 상황이므로 치과대학 정원 감축도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유시민 장관은 자신의 치과치료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치과분야 상대가치 수가가 저평가 돼 있는 것 같다”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만큼 면밀히 검토해 저평가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치협 집행부는 이날 유 장관에게 ▲간호조무사 방사선촬영 등 진료 업무 범위 조정 ▲치과분야 상대가치 수가 적정반영을 통한 치과의료 정상화 ▲치과의사 보수교육 관리 철저 등 7개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안 협회장은 유 장관 면담이 있은 뒤 “유 장관이 자율징계권 위임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며 “특히, 유 장관이 치과의료분야 상대가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등 치과분야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집행부는 유 장관의 면담이 있은 뒤 이종구 보건정책관과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과도 만나 치과계 현안을 설명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