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의료선진화위 단장, 기고문서 밝혀

한국 보건의료가 가야할 기본원칙은 건강보험의 전 국민 당연 가입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 적용 이라는 큰 틀은 변화가 없이 유지될 것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한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단장은 지난 12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의 이번 기고글은 ‘우려반 기대 반’속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의료발전 전략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고문에서 이 단장은 “의료산업 선진화 논의 과정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공 보험인 건강보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기본입장은 건강보험의 전 국민 당연 가입,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 적용이라는 큰 틀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특히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중 직접적인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우리 나라 의료수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환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암 , 심장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수준에 대해 외국에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한류의 영향과 지리적 접근성,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기 위해 외국인 환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우리나라 의료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의료산업선진화는 의료의 공공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추진될 것”이라며 “제도를 조금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