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에 비상이 걸렸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쟁력 없는 일부 제약사들의 도산을 경고했다.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은 “의료분야와 관련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 FTA 협정에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문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제약시장의 개방을 거론하면서 의약품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 약가 재평가 제도, 의약품 판매승인 압력, 임상시험 간소화,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강요 압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제네릭(카피약) 약 생산이 많은 국내 중소형 제약사의 줄 도산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국내의 약품 값도 급등해 국민의 의료비의 폭증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약사의 R&D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약품과 보건분야는 쌀 시장개방 못지 않게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협상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미 FTA 협정과 관련, 국내 제약사들의 일부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투명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이 자국법을 적용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품 생산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내 제약사들의 대량 도산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춘진 의원은“우리 나라가 경쟁력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미국시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면서 “최근 미국의 경우 대체의료가 뜨고 있다. 침구사나 물리치료분야 등의 보건전문 인력의 진출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의료인력 진출문제 등은 다른 나라와 미국과의 FTA 협정 결과를 볼 때 큰 쟁점으로 부각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