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주장

건강보험공단이 편법을 동원해 약 1백48억원의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경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04년 정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문화·국민 생활 유형의 정부산하 13개 기관 중 최 하위권인 10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추가 인센티브를 24%만 지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 예비비 1백48억원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106%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반면에 평가에서 상위권인 3위를 기록한 심사평가원은 인센티브 지급이 64%에 그쳐 상황이 역전됐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2월 27일 공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노사문화 정착 추진을 위해 2005년도에 한해서 예비비 사용을 허용한다”고 인정, 건보공단의 편법 인센티브 제공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단은 1년 전인 2004년에도 1백4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남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특히 “ 3조7천억원의 정부 부담금 없이는 유지되지 못하는 공단이 국민혈세 1백48억원으로 ‘돈 잔치’를 하는 것은 복지부와 공단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키 위해 정부산하 기관의 예산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4년도에 성과급제도가 있었으므로 당시 예비비로 2005년 성과급을 지출한 것은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