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학군후보생(ROTC), 군종사관 등에 비해 군복무 기간이 훨씬 길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군의관들의 복무단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17일 서울의대 및 치대, 의협 등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모임 결성을 위해 별도의 모임을 가진 것과 관련해 치협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의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뒤 군 복무 해당자 감소로 단기 군의장교 충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다른 제도와 복무기간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이들의 장기복무로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7일 서울의대 등 의치대학장 등이 모여 의견을 교환한 자리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필훈 서울치대 학장을 대신해 신승철 단국치대 학장이 참석했다.

이 모임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국윤아 치협 군무이사는 안성모 협회장, 김동기 부회장, 김철수 법제이사 등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국윤아 군무이사는 “치협 자체적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법제위원회와 협력에 적극 나설 계획이었다”면서 “현 집행부에서 법제위원회와 함께 군 핵심관계자를 만나는 등 적극 해결하려 했던만큼 이와 관련된 기구에 치협에서도 적극 참여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 이사는 “군복무 단축과제를 치협 군무위원회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려 했었다”며 “의과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이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국 이사는 지난 18일 신임 치의장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치의장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면서 “군복무 기간 단축을 모색하기 위해 치협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의치대 학장들과 치협에서 적극 참여하는 기구가 정식으로 결성되면 군인사 관계자 및 국방장관 면담,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 개최,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사)국방보건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의학전공인력의 군복무기관과 관련된 보고서에서도 “다른 단기복무자(일반병 24개월, 학군장교 28개월)들과 기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특정학문인 의학전공 인력에 대해서만 36개월+α로 최장시간 복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보건연구소는 “군의관은 24개월, 공중보건의사들은 26개월로 산정함이 민주국가하에 타 집단과 형성평에서 맞고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의장교의 군복무 기간은 36개월+9주이며, 공중보건의는 36개월+4주이다. 반면 일반사병의 경우 예전 30개월 이상에서 24개월 내지 26개월, 학군후보생은 28개월, 공익요원이 26개월로 단축됐음에도 의치학전공자들만 36개월+α를 하고 있어 불평등 있다는 불만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