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협조 약속 ‘사회협약’ 체결

정부와 치협을 비롯한 구강보건의료단체, 영유아단체, 노인단체가 영유아 및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에 적극 합의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영유아단체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구강보건의료단체인 치협을 비롯한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회장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구강건강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 실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12면 협약서 전문 참조>.

이 구강건강증진사업의 협약내용은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구강보건의료단체에서 주로 검진과 교육, 상담을 담당하고 영유아 및 노인단체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설을 선정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자원봉사형태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각 2000명이 활용, 이달부터 10월까지 보육시설·유치원 유아와 경로당·노인복지회관의 노인 약 40만명에 대해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치료는 수반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유아 및 노인의 구강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면서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키로 합의한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협약식에서 “치과의료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정책공동체를 결성해 추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치하한 뒤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두가 합심해 협력한다면 잘 될 것”이라면서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유 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도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적이 있으나 보험재정이 파탄나면서 원상복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현재 건강보험에서 꼭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등의 조정을 통해 재정을 마련,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날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및 참여단체는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상시적인 총괄·조정지원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구강건강정책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각 협회가 실시함으로써 이 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구강보건팀이 팀제로 바뀌면서 구강보건사업의 업무 확대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이 과제가 보건복지부 선정 5대 혁신과제로 채택되는 등 복지부 내에서도 주요정책과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시민 장관, 이종구 보건정책관을 비롯해 안성모 협회장,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서경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최창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등 10개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협약식 체결 후 유시민 장관과 안성모 협회장은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