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비롯한 의약 5개 단체는 최근 심평원의 ‘XML 포털 추진 중단’ 발표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규현 치협 정보통신이사를 비롯한 주요 의약단체 정보통신 관련 대표자들은 “수차례의 요양기관정보지원협의회, 공동 컨설팅과 자문 회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 예산 승인까지 받은 마당에 심평원 측의 XML 포털 추진 중단 발표라는 갑작스런 통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의료보험연합회(심사평가원 전신)와 KT 간의 2000년도 WEB-EDI 인터넷 10년 독점 계약 조항 때문에 인터넷 포털 구축을 중지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고, 당시 계약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2006년 5월 1일자 14면 참조>

아울러 “심평원은 종이·디스켓·EDI 이외에 인터넷·포털·직결망 등 모든 청구수단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며 “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금년 10월 계약이 만료되는 VAN-EDI 사용 요양기관에 청구대란이 야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심평원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KT 측은 “XML 포털도 인터넷 망을 통한 교환기술 방식이므로 WEB-EDI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난 2000년 의보연합회(심평원의 전신)와 체결한 ‘WEB-EDI 투자계약" 내용 중 ‘계약기간(2001년 5월 1일로부터 10년)내에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XML-Portal 청구방식이란 의료 기관의 건강보험청구 데이터가 KT 중계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심평원으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청구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어, 치협을 비롯한 주요 의약 단체가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왔다.
기존 방식의 경우 KT중계국을 거쳐 전용망을 통해 심평원 서버에 접수돼 보건 의료단체에서 연간 1백60여억 원 정도의 청구비용이 소요돼 왔다.

심평원은 지난해 컨설팅 연구용역에 공청회까지 마친데 이어 복지부로부터 올해 1월 사업 승인 및 예산 책정을 받았었다.
이와 관련 박규현 정보통신이사는 “관계 정부기관은 발전된 IT 시대에 맞게 ‘모든 청구수단을 포함하는 법령’으로 개정, 요양기관이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무료 포털 추진의 근거를 확보해 줘야 한다”면서 “치협은 다른 의약단체와 협의해 새로운 청구 시스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