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피해구제 합의권고로 인한 처리금액이 지난 7년간 1백14억3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각 한국소비자보호원 의료팀장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소보원의 의료 피해구제 처리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접수된 의료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4646건이며,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6백28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1999년 271건에서 2000년 450건, 2001년 559건, 2002년 727건, 2003년 661건, 2004년 885건, 지난해 1093건으로 연평균 30% 이상 늘었다.
의료사고 내용은 ‘부작용·악화"가 2663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술 중 신경손상에 의한 장애" (656건)14.1%, ‘각종 암 등의 치료 후 사망" (648건)14% 등의 순이었다.
의료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배상 1465건(44.8%), 환급 261건(8%)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가 52.8%로 파악됐다.
보상금액은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627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08건(28.9%),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61건(14.9%),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231건(13.2%),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6건(1.5%) 등이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 처리금액도 5건(0.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처리금액은 지난 1999년 5억10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26억8000만원으로 6년간 5배나 증가했다.
진료과별 접수 건수는 내과가 663건(14.3%)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정형외과 650건(14%), 산부인과 601건(12.9%), 치과 446건(9.6%), 일반외과 443건(9.5%)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소아과 153건(3.3%), 흉부외과 142건(3.1%), 비뇨기과 119건(2.6%) 등은 비교적 접수 건수가 낮았다.
의료기관 규모별로는 의원(1634건, 35.2%), 대학병원(1561건, 33.6%), 병원(711건, 15.3%), 종합병원 (638건, 13.7%) 등의 순이었다.
이해각 의료팀장은 “의료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며 “의료분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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