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이 의료와 교육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물론 매년 내놓는 한미 통상장벽 보고서 등에서 한 차례도 이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

한미 FTA 협상이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1차 본 협상을 열기로 합의된 가운데 외교통상부(이하 외통부)는 최근 협상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을 의식해서인지 농업 등 각 분야별 홍보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국정브리핑을 통해 외교통상부가 밝힌 각 분야별 쟁점분야 설명에 따르면 의료와 교육은 미국측이 요구할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닌 만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의료부분과 관련, “현 시점에서 미국의료산업이 국내에 들어와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비해 부지 매입과 의료인력확보 등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개방요구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WTO DDA 협상은 물론 매년 내놓는 한·미 통상장벽 보고서 등에서도 한 차례의 개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한미 FTA 협상의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많이 논의된 것들이 협상테이블에 오르게된다” 면서 “ 특히 영리법인 의료기관 문제도 도하개발 아젠다 등의 양자협상이나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한미통상 현안 점검회의 등에서도 요구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부분 개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서비스 체계와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는 FTA 협상에서 다뤄질 수 없다는 것이 외교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FTA 협상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내의 많은 시민 의료단체는 그 동안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면 고액진료와 과잉진료로 의료비가 폭등하고 민간보험사 진출로 건강보험제도 존립이 흔들려 국내의료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의 신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